법령 예산회계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8. 선고 2016누72596 판결
[조세채권존재확인][미간행]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89년
2. 부산고법 1989. 5. 19.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: 확정
[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89(2),487]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3. 대구고법 1984. 10. 18. 선고 84나49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29] 구상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8년
1977년
6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
[구상금][집25(1)민,49;공1977.3.15.(556) 9919] 구상금 공원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수도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하천법 1972년
7. 서울고법 1972. 10. 17. 선고 67구60,6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7]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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